시론 - 김소엽(본지 논설위원 / 대한노인회 고문 / 대전대 석좌교수 / 한국기독예총회장)

지금 세계는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 지난번 라스베거스에서의 BTS 공연은 세계 최다 아마추어 펜들이 몰려들어 미국인들을 경악시겼다. 또한 요즘 들어 아프리카나 태평양 지역의 저개발 국가에서 한국이 국가 경영을 대신 맡아 달라는 주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그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고 그 가난한 민족들을 사랑하며 발전시켜 주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고마운 댓가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도와준 것을 고맙게 여겨서 그 보답으로, 아니면 자구책으로 한국에게 경영을 맡겨야 국가를 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국가 경영을 의뢰하는 것이다.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인가.

얼마 전 아프리카의 빈민국 중 하나인 말라위는 스스로 한국에 편입할 것을 폭탄 선언하고 국기에 태극문양을 새겨 넣고 제2의 한국을 세워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말라위의 라자루스 차퀘라 대통령은 “한국이 말라위에 베풀어 준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것은 순전히 말라위에 진출한 기업들이 잘 해 주었기 때문에 얻어진 값진 프리미엄이다. 말라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과 손잡아야 가난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고  기타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은 아마도 도미노처럼 너도 나도 한국과 손잡을 것을 원할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 뿐만 아니라 태평양 군도의 하나인 340여개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 팔라우가 수몰 위기에 몰려 수랑겔 휠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은 지난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지금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며 자원이 눈 앞에서 사라지고 우리 미래가 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긴급한 도움을 한국에 요청한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사탕수수와 비행장 건설에 용역으로 일했던 우리 동포들이 열심히 일해 온 덕분이고 그 이후 우리나라 하순섭씨가 20여년 전 세계 관광지로 이끌어 놓고 한국과 연결한 결과다. 

제주도에 편입되기를 선포하고 우리 기술로 해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팔라오를 구조하게 되면 키리바시 피지 등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구조 요청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를 일정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하고 상호 윈윈하며 많은 자원과 부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래학자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2040년에는 세계 최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국내 정치이다. 한국의 기술 경제 정치 안보 문화 중 가장 후진을 면치 못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182개 신생국가 중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한 나라이다. 작금에 와서 이 무슨 해괴한 법이 국민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무리수를 두어 통과시켜서 우리나라 정치가 퇴보했다.

우리나라가 뒤늦게 민주주의를 출발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도록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다시 만들어 번갯불에 콩볶듯이 날치기 통과를 하려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겨우 36%만 찬성하는 법안을 대안도 없이 무조건 검찰 팔 다리를 다 묶는 법안을 통과 시킨 저의가 무엇인가.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범인을 이롭게 하는 법인 것이다. 

얼마나 민주당 정권이 지은 죄가 많으면 무엇이 두렵고 무서워서 아예 법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그나마 기소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예 범인을 잡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법 아닌가.

지난 70여년 동안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검찰의 지나친 공권력의 남용으로 억울했던 사례들도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 수정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해야지 완전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요 또 다른 비리와 부정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민주당은 내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공의롭게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어떤 자세인지 자성하고 국민의 힘은 좀 더 성숙한 야당으로써 나라의 미래를 심도 깊게 생각하며 야당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대처하고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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