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오전 9시 30분 MBN에서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과 서울대 박상인 교수를 초청해 1,000만 노인시대 경제현실, 초고령사회 맞을 준비 돼 있나?에 대한 방송대담이 펼쳐졌다. 이날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 문제’, ‘최고의 노후 준비는 일자리, 현실은’, ‘빈곤노인 1인가구 주거안정 방안’, ‘가난 대물림, 간병비 고통 해결’, ‘노인 이동권 문제, 사회적 합의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방송된 부분을 요약 정리했다. 

진 행 - 박정호(명지대 특임교수), 박새암(국민대 겸임교수)

대 담 - 김호일(대한노인회 회장),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새암 교수  많은 어르신들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노인회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호일 회장 지금부터 54년 전인 1969년 4월 15일 경로당을 중심으로 대한노인회가 창립돼 우리나라 노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로 5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새암 교수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신 그런 중요한 어르신들이 모인 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65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잖아요. 그럼 5,000만 국민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어르신들은 이런 초고령 사회를 맡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사회적으로 걱정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대변해서 어떤 생각인지요.

김호일 회장  초고령 사회를 맞으면서 지금까지의 노인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노인들이었는데 이번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노인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교육 정도라든지 경제 수준이 지금 있는 노인들하고는 다른 형태의 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을 어떻게 다뤄야 좋은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노인이 많아지니까 젊은 세대가 부담을 느끼면서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초고령 사회에 우리 노인의 입장에서는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초고령 사회를 앞두긴 했습니다만 준비가 차근차근 되고 있는지 많은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박상인 교수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40%가 넘습니다. OECD 평균이 14%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의 3배가 되는 그런 절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 일본은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반 정도인 20%입니다. 

박정호 교수  노인분들이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호일 회장   그러니까 40% 정도는 극빈층에 속합니다. 공공일자리나 국가에서 하는 기초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국회도 무관심하고 정부도 무관심하니까 나라는 6대 강국이 됐는데 노인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노인의 빈곤율을 파괴하는 일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데 고통스럽게 살지 않는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정호 교수  청년들 입장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가난하지 노인 빈곤율 40% 이게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박상인 교수  사실 노인 빈곤율이 높게 잡히는 제일 큰 이유는 연금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에 퇴직하면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혜택을 못 받았던 앞 세대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부양을 하는 문화가 좀 남아 있었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일부분들은 집과 같은 자산들이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세대라고 할까요? 연령별로 상황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은 있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을 때 이제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이 잘 부양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하고 나이가 들어도 같이 살지 않는 독거노인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를 보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습니다. 다른 인구에 비해서 새로 진입되는 노인 인구들 중에서 이 양극화 문제나 어려워지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매우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호 교수   회장님 나이 드신 분들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격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김호일 회장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노인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 노인 됩니다. 노인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회원이고 모든 국민은 준회원인 것입니다. 노인의 64세는 1년 후에 노인, 63세는 2년 후에 노인, 40세는 25년 후에 노인인데 순식간에 25년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모색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새암 교수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했죠. 그리고 최근에 싱가폴도 2026년부터 정년 연장을 64세에서 65세로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정년 연장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박상인 교수  일본도 이제 1994년에 60세로 정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2012년에 다시 이것을 사실상 65세로 2020년에는 70세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장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은 지금 노인 인구들이 자산이 상당히 있고요. 연금도 받았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일본같은 경우도 연금들을 굉장히 많이 수령해서 연금 수령액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더 받으려면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몰려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달리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노인 정년 연장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정년을 연장해서 좋은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안 나가고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면 젊은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식의 정년 연장이라는 게 과연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꼼꼼히 따지는 일을 해 주시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일 회장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큰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년 제도를 폐지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60세가 정년이라면 60세까지는 정상 월급을 받지만 61세부터는 월급을 낮춰 돈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루에 한 1만 원 정도는 점심식사 비용으로 내 몫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 내면 같이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1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인데 공공형 일자리가 27만 원을 줍니다. 공공형 일자리 그런 정도를 늘리는 것은 재정에 큰 부담이 안 됩니다. 노인 전담 일자리를 더 많이 개발해 국가가 큰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좋은 방법으로 노인들의 빈곤을 타게하는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호 교수   회장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동의 자유는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그것을 변경시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호일 회장  지하철이 노인 무임 때문에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이 출발해서 종점까지 빈 차로 가더라도 전기요금이 듭니다. 그 큰 쇳덩어리가 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더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들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무임을 하니까 집에 있을 노인이 바깥으로 나오고 집에 있는 며느리가 다리를 쭉 펴고 낮잠도 자고 행복이 주어집니다. 노인은 다니니까 의료비가 절감될 만큼 건강이 좋아지고 또 만원씩 모아 5명이 춘천에서 닭갈비 골목으로 가서 5만 원 가지고 닭갈비에다가 소주 한 잔 하며 즐거움을 나누고 노인들이 많이 가니까 닭갈비 골목이 생겨 상권이 형성이 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적자라고 요인도 안 되는 것으로 노인 때문이라는 그 소리는 제발 좀 안 해주길 바랍니다.

박새암 교수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이유 중 하나가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가 40년 됐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66세였는데 지금은 83세가 거의 20세 가까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논의 때문입니다.

김호일 회장  돈 내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바깥에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더 아프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더 부담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까지 다 무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준공영제거든요. 적자를 도하고 시·군이 보조해줍니다. 그래서 회사는 적자가 안 납니다. 낮에 빈자리에 노인을 태워주면 노인이 활발하게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노인의 건강이 부담이 되면 국가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간병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노인이 계속 움직여서 안 아프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돈을 버는 것이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교통수단을 많은 것을 무임으로 하는 그런 대책이 중요합니다.

박정호 교수   마지막으로 우리 노인이 행복한 세상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호일 회장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하버드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을 연구한 결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노년에는 더욱 좋은 벗들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미나 여가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좋은 벗을 지속적으로 사겨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기를 권고 드립니다.    

정리 신연욱 기자